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 공직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법안 내용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의무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방법
온라인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라 처벌규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스토킹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신고해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만이 존재했는데 이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스토킹범죄)
 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금지 등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할 때, 시간이 흐르는 모습이 현출된 영상이 아니어서 보완요청을 받거나 또는 반려처리가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1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성명, 연락처
2. 위반날짜, 시간, 장소, 위반차량의 번호
3. 원본영상 및 사진으로 판독 가능한 위반행위

그렇다면 왜 시간이 흐르는 모습이 현출된 영상이어야할까요?

1.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 피신고자가 그 시간에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 시간이 멈춰있는 영상이거나, 단순시간이 현출된 사진일 경우 편집된 파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공익신고!
필수 요건을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