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에서는 국민들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위해
"국립수목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국립수목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제     목  : 2021 국립수목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  참여기간 : 2021. 5. 7. (금) ~ 2021. 6. 6.(일)
3.  공모대상 : 국립수목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 국립수목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선방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관련 행정규칙)
- 국민생활 속 국립수목원 이용에 따라 느끼는 규제 개선방안
  (예시) 관람·출입규정, 박물관·표본관·도서관·주차장 등의 시설 이용 관련 불편규제, 광릉숲·완충지역 보전 관련 규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조회가능 
    ※ 예시에 관계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국립수목원 관련 규제개선 제안은 모두 해당, 다만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성, 법률․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채택사항 제외
5.  제출방법 :
   - (붙임1) 서식을 다운받아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idea)로 접수
     "응모하기"클릭후 > 제출서식 업로드
6.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참신성(30%)
7.  결과발표 및 시상
   - 2021. 6월 예정(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우수상 5건 선정(건당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 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위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경우, 미선정 할 수 있음
8.   접수시 유의사항
   - 응모작에 대한 제반권리는 국립수목원에 귀속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되며 과거에 선정된 내용과 같은 제안,
     표절·도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됨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1인 다수 제출자는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정하며, 1인 1시상 원칙임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국립수목원에서는 국민들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위해
"국립수목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국립수목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제     목  : 2021 국립수목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  참여기간 : 2021. 5. 7. (금) ~ 2021. 6. 6.(일)
3.  공모대상 : 국립수목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 국립수목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선방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관련 행정규칙)
- 국민생활 속 국립수목원 이용에 따라 느끼는 규제 개선방안
  (예시) 관람·출입규정, 박물관·표본관·도서관·주차장 등의 시설 이용 관련 불편규제, 광릉숲·완충지역 보전 관련 규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조회가능 
    ※ 예시에 관계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국립수목원 관련 규제개선 제안은 모두 해당, 다만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성, 법률․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채택사항 제외
5.  제출방법 :
   - (붙임1) 서식을 다운받아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idea)로 접수
     "응모하기"클릭후 > 제출서식 업로드
6.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참신성(30%)
7.  결과발표 및 시상
   - 2021. 6월 예정(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우수상 5건 선정(건당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 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위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경우, 미선정 할 수 있음
8.   접수시 유의사항
   - 응모작에 대한 제반권리는 국립수목원에 귀속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되며 과거에 선정된 내용과 같은 제안,
     표절·도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됨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1인 다수 제출자는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정하며, 1인 1시상 원칙임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