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서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이 원칙
단,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수 있음
❍ 현재 지방세 납부세액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낮에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이 많음
등기우편의 반송이 많고 일반우편으로 발송 요청 민원이 자주 발생하나
현재 「시세 기본조례」상 불가능 함.
※ 등기우편 반송시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함
※ 등기우편은 반송시 반송료 2,100원 추가 부담
❍ 현재 발송기준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이며, 지방세 과세표준 및
지방세 납부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대상도 매년 증가 추세 임


<<<개선방안>>>
❍ 「청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개정
(현행기준)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선방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발송기준 변경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를 통하여
우편요금 절약하고 보다 정확한 송달이 가능함
 

❍ 고지서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이 원칙
단,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수 있음
❍ 현재 지방세 납부세액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낮에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이 많음
등기우편의 반송이 많고 일반우편으로 발송 요청 민원이 자주 발생하나
현재 「시세 기본조례」상 불가능 함.
※ 등기우편 반송시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함
※ 등기우편은 반송시 반송료 2,100원 추가 부담
❍ 현재 발송기준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이며, 지방세 과세표준 및
지방세 납부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대상도 매년 증가 추세 임


<<<개선방안>>>
❍ 「청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개정
(현행기준)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선방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발송기준 변경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를 통하여
우편요금 절약하고 보다 정확한 송달이 가능함
 

1)현황
‣ 2019년 8월부터 행안부 지침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제한되고 있음.
   ※현재 납세자의 약7%가 전자고지 신청되어 있음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가 전자고지 되었음에도
  납세자가 알지못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 개선방안
‣지방세 『전자고지서 도착』알림(SMS) 서비스 시행
ㆍ대 상 : 정기분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ㆍ방 법 : 전자고지 발송 시 문자발송(SMS)으로 전자고지서 발송을
납세자에게 알림
ㆍ문자발송 : 굿모닝 e-청주 알리미 활용
ㆍ발송시기 : 전자고지서 발송 후 1∼2일 내
ㆍ문자예시
      2020년 8월 12일 주민세가 전자고지 되었습니다. 이메일, 앱, 위택스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세무과]

3)기대효과
‣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 납기내 징수율 향상 및 가산금 민원 방지

 

1)현황
‣ 2019년 8월부터 행안부 지침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제한되고 있음.
   ※현재 납세자의 약7%가 전자고지 신청되어 있음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가 전자고지 되었음에도
  납세자가 알지못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 개선방안
‣지방세 『전자고지서 도착』알림(SMS) 서비스 시행
ㆍ대 상 : 정기분지방세(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ㆍ방 법 : 전자고지 발송 시 문자발송(SMS)으로 전자고지서 발송을
납세자에게 알림
ㆍ문자발송 : 굿모닝 e-청주 알리미 활용
ㆍ발송시기 : 전자고지서 발송 후 1∼2일 내
ㆍ문자예시
      2020년 8월 12일 주민세가 전자고지 되었습니다. 이메일, 앱, 위택스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세무과]

3)기대효과
‣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 납기내 징수율 향상 및 가산금 민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