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댐 준설'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얌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사방사업”의 한 종류인 “사방댐”은 산사태로 발생하는 돌, 자갈, 토사, 유목 등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소규모 댐을 말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사방댐을 설치하며, 설치된 사방댐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관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사방댐 준설 등의 시설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방댐 준설"은 해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방댐 준설에 찬성하는 측은 추가적인 환경 훼손 없이 토사와 유목 등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사방댐 설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는 측은 사방댐에 토사가 쌓이면 산지 계곡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의 이동 속도를 줄여 산지계곡이 안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방댐 준설'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