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예, 어린이 집 시설 등)을 사면 판 사람의 지위를 산 사람이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행정제재(예, 영업정지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산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편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르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편법 양도를 방지하면서도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잡힌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일부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국민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점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시험은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추상적인 평가요소에 대하여 전문가인 면접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특징이 있어서 공개가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는 공개로 야기될 수 있는 시험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면접시험 운영에 지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시험 점수는 공개를 통해 국민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면서도 시험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피로방지와 체력회복을 위해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을 원하더라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하고 4시간 30분을 회사에 머물러야 합니다.
https://gov.epeople.go.kr/biz/ida/idea/hstr/forwardInsertIdeaModHstrPopup.paid#

한편,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1일 8시간 근로체계 하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기 곤란합니다.

참고로 EU,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6시간 연속근로 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휴게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6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운전에 대한 교습만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과 교습 및 검정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이 수강생 등에 게 받을 수 있는 수강료등에는 교습에 따른 수강료, 검정료,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자동차운전학원은 수강료 및 이용료).

지방경찰청장은 학원이 수강료등을 지나치게 인하하여 학원교습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수강 불참 등등 수강생의 책임있는 사유로 검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전체 교습시간과 이미 교습받은 시간의 비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보이는데요. 수강료 조정 제도 및 검정료 환불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조례 또는 시행규칙으로 학원장등이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에 불참할 경우 벌점,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말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제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간에는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학원장 등이 연수에 불참하였고, 다수의 학원이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원소속 강사가 연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도 교육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학원장에게 제재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원장, 교습소장, 학원소속 강사가 생업을 미룬채 연수에 참여하므로써 이에 대한 개선이나 불편 민원이 '19년도에만 900여건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었습니다.

학원장이 연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학원 운영을 정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거나 강사가 연수에 불참한 이유로 학원장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학원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연수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정한 기술 등을 갖고 있는 병역의무 청년들에게 기술행정병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병(예전엔 취사병이라고 불렀는데, 명칭이 고급스러워졌네요)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육군과 공군은 색각이상자(색맹 또는 색약)는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제한이 없고요. 많은 병사들의 식사를 준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육군과 공군의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편, 식품의 위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색각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여 식품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