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생규제 혁신제안을 공모 중입니다!
군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제안 공모 계획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2021. 2. 16. ~ 3. 17.
2. 공모분야: 민생규제 혁신 과제(5대 분야)
가. 생활부문
①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②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생활SOC등 생활 속 불편사항
나. 경제부문
①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③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3. 참가대상: 의령군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 없음)
4. 참가방법: 규제개선 공모제안서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① 이 메 일: yeunju574@korea.kr
② 전화/팩스: ☎ 055)570-2733 / Fax. 055)570-2709
③ 우 편: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5. 시상내역: 최우수 1명(30만원),우수 2명(각15만원), 장려 7명(각10만원)
※ 단,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 및 시상하지 않음.
6. 당선작 선정 및 발표
- 심사절차: 3단계 심사(서면심사 → 온라인 주민 투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당선작 결과발표: 2021. 9월 예정
※ 당선작은 개별 연락되며,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의령군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 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제출자의 동의 없이도 공익적인 목적(상위부처 및 유사공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공모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8. 문 의 처: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055-57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