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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12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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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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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01.06

이 생각은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1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양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8(금)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8)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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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전 시상식 계획

□ 행사 개요

○ 목적 :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기업 시상 및 향후 진행과정 안내
○ 일시/장소 : 8월 28일(금) 10:00~11:00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교육장(서울 서대문구)
○ 참석 대상 : 여성가족부 사업담당자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및 공모전 담당자
수상기업 대표 등 10여 명

구분	시 간	세부 내용	비고
개회	10:00~10:10 (10분)	o 개회 선언 o 참석자 소개 o 사업 진행과정 안내
시상식	10:10~10:25 (15분)	o 예비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o 수상기업 기념 촬영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2)
인사말	10:25~10:30 (5분)	o 수상기업 축하인사	▪신나는조합 ▪여성가족부 사업담당자
간담회	10:30~10:50 (20분)	o 기업별 소개 및 향후 계획 공유
마무리	10:50~11:00 (10분)	o 향후 진행과정 안내 및 마무리

총0명 참여

아카이브814 도메인 주소 (위안부 자료제공)

□ (주소) http://www.archive814.or.kr
□ 메인 페이지 및 메뉴구성

<아카이브814 메뉴 구성>
① (아카이브) 일본군‘위안부’ 관련 1차 자료 제공
② (컬렉션) 주제별로 자료를 엮어 ‘위안부’ 자료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제공
③ (연표)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요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연표에 연결된 기록물 선택 시, 해당 자료 원문 연동 기능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
④ (자료센터) 연구소 자료센터에 소장된 총 2,732건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검색

□ 주요 메뉴 구성 체계

※ 자료센터 : 연구소가 수집한 ‘위안부’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곳(9월 개관 예정)으로 소장자료 목록 검색 가능

총1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ㅇ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ㅇ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ㅇ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ㅇ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現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ㅇ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ㅇ (소요 예산) 총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 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 (돌봄 대상) 만 0세∼만 12세
◼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역을 8월 13일(목)부터 8월 26일(수)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총0명 참여

학교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대입설명회 개최

8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려요.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가족센터' 개관(가족 돌봄과 상담, 재취업 교육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

부산서구 가족센터 개요

□ (소재지) 부산 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가 56-4번지 일대)

□ (규모) 지하2~지상7층
※ 대지 면적 779.8㎡, 건축면적 584.06㎡/연면적 4,589.6㎡(전용 + 공용)

□ (건립기간) 2017~2019년

□ (입주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부산 서구 가족센터 층별 공간 구성 현황]

층	시설	지원 내용	운영시기
1층	카페 및 가족도서관		7.6.~
2층	건강관리센터	금연 클리닉, 아토피‧천식‧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가족단위 건강관리 지원	2.24.~
3층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접수 중
4층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등록 및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치매환자 가족 힐링카페	2.28.~
5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2.24.~
6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등	6.29.~
7층	다목적홀, 가족연회실	행사 개최 및 장소 제공
지하1~2층	기계실 및 주차장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개소 후 비대면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중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과 상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건강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 서구 가족센터’가 2020년 7월 24일(금) 개관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現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총1명 참여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8월 11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역양성평등센터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효과적인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총2명 참여

온라인「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최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이하 ‘포럼’)은 올해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성평등과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처음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노동, 돌봄, 폭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사회 변화 가운데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