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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농업용 시설 설치 자격 기준 및 면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농업용 시설 설치 자격 기준 및 면허
  ○ 문제점
    - 농업용 시설은 현재 농업용 시설만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한 설치 자격 기준이나 면허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건축면허를 가진 시공업자들이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짓는데 관여하거나 하청업자를 통해 시설을 짓는 실 
      정임
    - 농업용 시설은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 투과량과 보온력이 좋아야 하고, 유리 깨짐 방지 등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건축업과는 다른 점이 있으나 업체의 자격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대로 된 시설 설치의 미흡으로 농가는 시설을 계속 수리하는 일이 발생함 

  ○ 대책방안
    - 농업용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설치도 건축업처럼 그에 맞는 자격 기준이나 면허가 필요함

  ※ 농민에게 최적의 시설 설치로 지속적인 수리에 따른 문제발생 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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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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