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세부기준(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불필요하게 다시 추가 포장하는 것을 말하며,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의 방법으로 묶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능함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을 줄여 포장폐기물의 과도한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붙임의 재포장 세부기준(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12년만에 새롭게 부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였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데요,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보증금 금액, 적용 범위(업종, 규모)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6.12.까지) 

※ 보내주신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만드는 데 참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자 중 100분께는 달콤시원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