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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12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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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시행

여성가족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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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0.12.18

이 생각은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시행"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하여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제외

ㅇ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ㅇ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20.12.11)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 한편, 11월 30일 기준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되었다.
ㅇ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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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결혼식장 방역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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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비대면 시장에서 경력을 잇다

2020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전 시상식 계획

□ 행사 개요

○ 목적 :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기업 시상 및 향후 진행과정 안내
○ 일시/장소 : 8월 28일(금) 10:00~11:00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교육장(서울 서대문구)
○ 참석 대상 : 여성가족부 사업담당자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및 공모전 담당자
수상기업 대표 등 10여 명

구분	시 간	세부 내용	비고
개회	10:00~10:10 (10분)	o 개회 선언 o 참석자 소개 o 사업 진행과정 안내
시상식	10:10~10:25 (15분)	o 예비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o 수상기업 기념 촬영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2)
인사말	10:25~10:30 (5분)	o 수상기업 축하인사	▪신나는조합 ▪여성가족부 사업담당자
간담회	10:30~10:50 (20분)	o 기업별 소개 및 향후 계획 공유
마무리	10:50~11:00 (10분)	o 향후 진행과정 안내 및 마무리

총0명 참여

아카이브814 도메인 주소 (위안부 자료제공)

□ (주소) http://www.archive814.or.kr
□ 메인 페이지 및 메뉴구성

<아카이브814 메뉴 구성>
① (아카이브) 일본군‘위안부’ 관련 1차 자료 제공
② (컬렉션) 주제별로 자료를 엮어 ‘위안부’ 자료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제공
③ (연표)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요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연표에 연결된 기록물 선택 시, 해당 자료 원문 연동 기능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
④ (자료센터) 연구소 자료센터에 소장된 총 2,732건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검색

□ 주요 메뉴 구성 체계

※ 자료센터 : 연구소가 수집한 ‘위안부’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곳(9월 개관 예정)으로 소장자료 목록 검색 가능

총1명 참여

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ㅇ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 외의 주민도 참여하는 돌봄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성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ㅇ (지원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12개 지역
ㅇ (지원 방식) 지자체 공모 (운영기관+돌봄공동체 협업)
ㅇ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現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ㅇ (지원 내용)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
ㅇ (소요 예산) 총 690백만 원
* 총괄 관리 운영기관 2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450백만원 (지역당 75백만원, 국비보조50%)

< 돌봄공동체 모형 >

◼ (공동체구성)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등으로 구성되어 틈새돌봄, 공동체성, 주민주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 공동체
◼ (공동체유형) 부모자조모임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 ‘마을 공동체형’ 및 비영리 법인 단체 ‘주민 경제조직형’
◼ (돌봄 대상) 만 0세∼만 12세
◼ (운영 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 (장 소)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 공간, 체험학습장 등
* 지역 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 공간 발굴
◼ (돌봄 활동)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역을 8월 13일(목)부터 8월 26일(수)까지 공개모집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요^^

총0명 참여

학교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대입설명회 개최

8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려요.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가족센터' 개관(가족 돌봄과 상담, 재취업 교육을 한 곳에서 통합지원)

부산서구 가족센터 개요

□ (소재지) 부산 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가 56-4번지 일대)

□ (규모) 지하2~지상7층
※ 대지 면적 779.8㎡, 건축면적 584.06㎡/연면적 4,589.6㎡(전용 + 공용)

□ (건립기간) 2017~2019년

□ (입주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건강관리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부산 서구 가족센터 층별 공간 구성 현황]

층	시설	지원 내용	운영시기
1층	카페 및 가족도서관		7.6.~
2층	건강관리센터	금연 클리닉, 아토피‧천식‧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가족단위 건강관리 지원	2.24.~
3층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 제공	접수 중
4층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등록 및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치매환자 가족 힐링카페	2.28.~
5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2.24.~
6층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서비스 등	6.29.~
7층	다목적홀, 가족연회실	행사 개최 및 장소 제공
지하1~2층	기계실 및 주차장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개소 후 비대면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중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과 상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건강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 서구 가족센터’가 2020년 7월 24일(금) 개관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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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지역 공모(8.13.~8.26.)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 (現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총1명 참여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8월 11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역양성평등센터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효과적인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총2명 참여

온라인「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최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이하 ‘포럼’)은 올해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성평등과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처음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노동, 돌봄, 폭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사회 변화 가운데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