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ㅇ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동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ㅇ 종이로 된 선박서류는 해상에서 조업 중 훼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잦아 선내에 항상 비치하기에 어려움

ㅇ 어업인이 어업허가증(어업허가내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요


□ 개선방안

ㅇ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개설) 선박서류를 전자문서화시켜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로 소지⋅관리하여 어업인 편익 증대

- 오프라인상에서 조회되는 선내 부착 QR코드 포스터 배부

- 차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최초 한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허가사항 등의 확인 및 저장 가능


□ 기대효과

ㅇ 어업인 편익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계관청 관리 용이

- 관할 행정청에서는 전자문서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이동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 등 각종 허가사항 유효기간(5년)＊ 도래 전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사례 감소

＊ 관계 법령: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향후계획

ㅇ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활용 어업활동의 종합적 연계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정보, 조업정보, 면세유 수급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일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어선운항(항행통보), 기상상황 등 조업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어선사고의 위험성 감소

※ 조업정보알리미, 해로드, 안전해 등 다른 어플과 연계⋅통합

- 향후 연․근해 국내어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 발전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ㅇ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동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ㅇ 종이로 된 선박서류는 해상에서 조업 중 훼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잦아 선내에 항상 비치하기에 어려움

ㅇ 어업인이 어업허가증(어업허가내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요


□ 개선방안

ㅇ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개설) 선박서류를 전자문서화시켜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로 소지⋅관리하여 어업인 편익 증대

- 오프라인상에서 조회되는 선내 부착 QR코드 포스터 배부

- 차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최초 한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허가사항 등의 확인 및 저장 가능


□ 기대효과

ㅇ 어업인 편익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계관청 관리 용이

- 관할 행정청에서는 전자문서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이동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 등 각종 허가사항 유효기간(5년)＊ 도래 전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사례 감소

＊ 관계 법령: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향후계획

ㅇ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활용 어업활동의 종합적 연계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정보, 조업정보, 면세유 수급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일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어선운항(항행통보), 기상상황 등 조업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어선사고의 위험성 감소

※ 조업정보알리미, 해로드, 안전해 등 다른 어플과 연계⋅통합

- 향후 연․근해 국내어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 발전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ㅇ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동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ㅇ 종이로 된 선박서류는 해상에서 조업 중 훼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잦아 선내에 항상 비치하기에 어려움

ㅇ 어업인이 어업허가증(어업허가내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요


□ 개선방안

ㅇ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개설) 선박서류를 전자문서화시켜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로 소지⋅관리하여 어업인 편익 증대

- 오프라인상에서 조회되는 선내 부착 QR코드 포스터 배부

- 차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최초 한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허가사항 등의 확인 및 저장 가능


□ 기대효과

ㅇ 어업인 편익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계관청 관리·감독 용이

- 관할 행정청에서는 전자문서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이동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 등 각종 허가사항 유효기간(5년)＊ 도래 전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사례 감소

＊ 관계 법령: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향후계획

ㅇ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활용 어업활동의 종합적 연계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정보, 조업정보, 면세유 수급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일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어선운항(항행통보), 기상상황 등 조업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어선사고의 위험성 감소

※ 조업정보알리미, 해로드, 안전해 등 다른 어플과 연계

- 향후 연․근해 국내어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 발전

 

낚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폭 감소한 어족자원** , 낚시어선사고,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 쓰레기 투기로 심화된 해양오염 등 각종 문제 해결과 9월 25일부터 시행된 비어업인(일반인) 금어기·금지체장 불법 포획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을 홍보하여 불법을 예방 할 수 있는 "사전 교육 이수제" 어떠세요?

＊'05년(573만명), '10년(652만명), '18년(850만명)으로 '05년-'18년까지 약 48% 증가
   바다낚시 이용객 '19년(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15% 증가
** 연근해어업 생산량 '10년(123만t), '19년(91만t)으로 '10년-'19년까지 약 35% 감소

1. 기초필수교육 수강
해양안전사고,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시청각교육 필수 수강

2. 필기시험 도입
시청각교육 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점수가 70점 이상 충족 시 교육 이수 가능

3. 카드형 교육 이수증
교육 이수증을 휴대하기 편한 카드형으로 발급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할 시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모바일 교육 이수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관련 어플을 제작하여 올바른 낚시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4. 유효기간 3년 제한
교육 이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주기적으로 숙지 유도
우수 인원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우대 가능  ex) 3년->5년->7년 

사전 교육 이수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 해양안전사고,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한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객 안전의식 제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숙지와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및 어업인과의 갈등 해소
○ 낚시의 대중화로 대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심화된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 및 공공자원 인식 고취
○ 교육 이수증 발급 과정에서 단속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 가능
○ 낚시 교육 이수증 발급 비용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

 

낚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폭 감소한 어족자원** , 낚시어선사고,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 쓰레기 투기로 심화된 해양오염 등 각종 문제 해결과 9월 25일부터 시행된 비어업인(일반인) 금어기·금지체장 불법 포획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을 홍보하여 불법을 예방 할 수 있는 "사전 교육 이수제" 어떠세요?

＊'05년(573만명), '10년(652만명), '18년(850만명)으로 '05년-'18년까지 약 48% 증가
   바다낚시 이용객 '19년(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15% 증가
** 연근해어업 생산량 '10년(123만t), '19년(91만t)으로 '10년-'19년까지 약 35% 감소

1. 기초필수교육 수강
해양안전사고,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시청각교육 필수 수강

2. 필기시험 도입
시청각교육 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점수가 70점 이상 충족 시 교육 이수 가능

3. 카드형 교육 이수증
교육 이수증을 휴대하기 편한 카드형으로 발급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할 시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4. 유효기간 3년 제한
교육 이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주기적으로 숙지 유도
우수 인원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우대 가능  ex) 3년->5년->7년 

사전 교육 이수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 해양안전사고,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한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객 안전의식 제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숙지와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및 어업인과의 갈등 해소
○ 낚시의 대중화로 대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심화된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 및 공공자원 인식 고취
○ 교육 이수증 발급 과정에서 단속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 가능
○ 낚시 교육 이수증 발급 비용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

 

낚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폭 감소한 어족자원** , 낚시어선사고,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 쓰레기 투기로 심화된 해양오염 등 각종 문제 해결과 9월 25일부터 시행된 비어업인(일반인) 금어기·금지체장 불법 포획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을 홍보하여 불법을 예방 할 수 있는 "사전 교육 이수제" 어떠세요?

＊'05년(573만명), '10년(652만명), '18년(850만명)으로 '05년-'18년까지 약 48% 증가
   바다낚시 이용객 '19년(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15% 증가
** 연근해어업 생산량 '10년(123만t), '19년(91만t)으로 '10년-'19년까지 약 35% 감소

1. 기초필수교육 수강
해양안전사고,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시청각교육 필수 수강

2. 필기시험 도입
시청각교육 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점수가 70점 이상 충족 시 교육 이수 가능

3. 카드형 교육 이수증
교육 이수증을 휴대하기 편한 카드형으로 발급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할 시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4. 유효기간 3년 제한
교육 이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주기적으로 숙지 유도
우수 인원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우대 가능  ex) 3년->5년->7년 

사전 교육 이수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 해양안전사고,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한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객 안전의식 제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숙지와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및 어업인과의 갈등 해소
○ 낚시의 대중화로 대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심화된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 및 공공자원 인식 고취
○ 교육 이수증 발급 과정에서 단속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 가능
○ 낚시 교육 이수증 발급 비용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