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재난 '땅밀림' 우려지역 관리 방안
o 경주 지진(규모 5.8), 포항 지진(규모 5.4) 등으로 지진으로 인한 산지토사재해가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 여진 등으로 지진발생 횟수(규모 2.0이상)는 예년대비 증가
* ’18년 115회, ’19년 88회 등 예년(10년 평균 35.3회)보다 약 3∼4배 증가
- 잦은 지진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땅밀림* 발생 위험성 증대
* 땅밀림 : 토층 전체가 천천히 이동하는 현상으로 대면적·대규모 피해 발생
o 특히, 포항 지진(11.15.) 발생 시 6.5cm의 땅밀림 계측기 변위가 감지되는 등 신규 재난인 땅밀림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o 산림청에서는 연차적으로 매년 2,000개소씩 땅밀림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땅밀림 위험 등급 결정 등
전국단위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발굴하였으며,
o 현재 구조물·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구조물) 땅밀림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지반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사업 추진
- (비구조물)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 운영 중으로 전국 40개소에 계측기 설치 후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분석 추진
o ‘전국 땅밀림 우려지역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