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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상북도교육청)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건에 대하여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 요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방법을 개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는 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개선

○ 현상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재학생은 담임교사,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거주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접수하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원서 제출 시 일괄 납부해야 함.
이와 같은 방법은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졸업생이 출신교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 의견
개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는 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함

검토사항
 - (필요성) 원서접수 방법 개선으로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실현가능성 및 관련규정 조치 사항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응시자격, 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에 응시원서 접수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대학입학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관련 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17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시행 세부계획 공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0-74, 2020.8.5.)
 
수능 원서접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원서 접수방법 개선과 원서접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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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관공서(학교 등 교육기관 포함)에서 국민을 위해서 컴퓨터 사용 및 출력물 인쇄 등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하는건 어떨까요?

제안이미지













1.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에는 방문 민원인을 위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트기 등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렇지만, 대도시와 다르게 외진 곳에 있는 경북교육청을 일부러 멀리서 방문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거리나 시간관계상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주위에 학교가 없는 곳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시군의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곳곳에 있는 학교에서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특히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트기 이용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한다면 필요 시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PC방 등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민원인 전용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있으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는 민원실이 없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출력물을 인쇄하려면 직원에게 부탁해야하고 사무실안에 어색하게 들어가야하는 등 부담감과 번거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은 비단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3. 개선방안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비치하는건 어떨까요?
갑작스런 용무로 컴퓨터나 프린트기를 사용할 경우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면 어떨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민원 제증명서를 발급받듯 이런 서비스가 당연한 서비스로 여겨지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물론 전제조건은 공직사회의 인식의 변화, 공간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인듯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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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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