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2년 국유재산 업무 역점 추진분야
2021년 국유재산 업무 중 역점 추진해야 할 분야 1차 생각 설문조사 결과,
1.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포함(귀속재산)
2. 유휴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행정재산) / 개인 등이 불법 은닉한 국유재산(은닉재산)
3. 공부등에 등록이 누락된 재산(누락재산)
에 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유화 업무 추진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조사인력 및 예산 확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가용인력을 집중하여 조사기간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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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2년 6월 부터 행정재산, 일본인 명의 재산,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 및 국가귀속(국가환수 포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등을 찾아 2021. 9월까지 총 29,268필지
(94.9㎢, 2.49조 원 상당)을 국유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통해 분류된 조달청 이관대상 33,875건을 국유화 또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약 10만 4천여 건에
대하여 1차 기본조사를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 후, 정비대상은 국토부·지자체
주도로 정비(현행화, 복구)하고 조달청 이관대상은 기재부·조달청이
2차 심층조사 및 국유화 조치
⇒ 3개년에 걸쳐 후속정비 추진 : (‘21년) 33% → (‘22년) 66% → (‘23년) 100%
2022년 국유재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점분야에 대한 의견을 받아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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