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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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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2차 조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3차)

통계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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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0.11.30

이 생각은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2차 조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3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실시 개요

❍ (목적) 개정 T/F 논의를 거쳐 작성한 2차 조정(안)의 적합성 및 합의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3차 실시
❍ (대상) 우리청 및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회·협회, 연구기관 등 248개 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병행
❍ (기간) 2020. 9.21.(월) ~ 10.5.(월), (15일간)
❍ (방법) 온나라 문서 발송, 통계분류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창구 개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발의

2. 의견수렴 결과

❍ (결과)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6개 부서)에서 총 15건 제출*
* 통계분류포털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제출의견은 없음
❍ (의견) 항목 변경 3건, 명칭 변경 3건, 분류설명 변경 3건, 기타 6건
- (항목변경) 임금 근로자의 하위 분류 41~45, 42~44를 통합, 현행 99. 그 외 종사자 유지(신설) 등
- (명칭변경) 종속 계약자, 종속 취업자의 분류 명칭에서 ‘종속’을 ‘의존’으로 변경, 종속 계약자를 의존적 도급인으로 변경
- (분류설명) 무급가족종사자 포괄 범위 변경, 종속 계약자의 특성 중에서 인적·조직적 특성 제외하고 경제적 특성만 포함
- (기타 의견) KCSE 개정 적용 시기 단계별 적용 및 유예, KCSE 신구분류 병행조사 필요, 사업체 조사 적용 가능성 재검토 등

3. 조치 계획.
❍ (재논의) 개정 T/F 3차 회의(10.15.) 시 제출 의견 상정
- (논의기준) 국제기준 정합성과 항목 포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재논의
- (제안설명) 고용부* 에서 명칭변경 의견에 대한 추가 설명 예정
* 2차 의견 수렴 시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 제출
❍ (연구 활용) 제안 의견의 타당성을 위해 정책연구 과정에서 인지 면접 등 현장 연구에 관련 제안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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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3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개요
❍ (개정범위) 현행분류(KCSE-08)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은 총설(정의, 개념, 구조), 분류항목, 분류항목별
       내용 설명(정의 및 부가설명)으로 구성하여 개정 추진

❍ (개정절차)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개정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성 높은 개정작업을 추진

❍ (개정내용) 개정 초안 및 1~2차 조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하고, 개정 T/F 심의를 통해 3차
     조정(안) 마련

2. 3차 조정(안) 작성 결과
❍ (근거) 2차 조정(안) 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개정 T/F 심의, 제출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3차 조정(안)에 반영
   - (제출내용) 항목 변경, 명칭 변경, 분류설명 변경 등 15건

❍ (결과) 명칭변경 등 2건 반영
   - (명칭변경) 종속 취업자/계약자 → 의존 취업자/계약자
- (기타) 개정 KCSE 적용방법

3. 의견 수렴
❍ (내용) KCSE 3차 조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회협회,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