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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분야 규제혁신 우수 추진사례를 선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결과 입니다.
(1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위약금 면제
(2위) 산림사업 국민건강, 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보다 나은 산림청이 되도록 산림청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내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에 항상 앞장 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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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중점추진과제 의견수렴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법」,
입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임업진흥법」,
산림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법」 등
23개 법률을 통해 산림에 관련된 다양한 법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지만 막상 궁금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보려 하면,
찾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내용마저도 이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 하여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고' → '나무높이’ / '죽' → '대나무’ / '감안한' → '고려한’ / '교부하여야' → ‘발급해야'로 바꿔 표기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 앞으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했으면 혹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안건을 투표하거나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생각들을 모아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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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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