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2013.8월부터 시행)?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대      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또는 이파인에서 신청 가능
실천기간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무사고·무위반 준수시 자동 연장됨)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      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도입취지♦♦♦
 단속 일변도 규제만으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어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 

   ♦ "민식이법(20.3.25일 시행)"♦
      (민식이법은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한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법안입니다.)

    1. 개정 도로교통법
      1)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행정안전부, '22년까지 단계별 설치완료 추진
      2)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교통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3)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 40km/h 이상이던 전국 588개소(3.5%) 하향
      4) 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5)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 과태료 상향
         - 기존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

   2. 개정 특가법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         

    참고법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의 설치 장소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및 시설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상 가중처벌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다함께 노력하자구요~~~^^
   혹시 모르고 계시는 국민이 계실것 같아 홍보합니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심리,법률 및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경제지원
   1)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
   2) 치료비등 지원 :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
   3) 강력범죄 현장 정리 : 강력범죄로 인하여 훼손된 피해자 주거지 등 현장정리비 등 지원
   4) 피해자 여비 :  피해자가 야간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 또는 진술서 작성시 지급

2. 심리,법률 지원
   지방청 위기개입 상담관 긴급상담, 범죄피해평가제도, 스마일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연결, 법정동행, 법률상담

3. 신변보호제도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제공, 임시숙소, 주거지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등 

범죄피해로 인해 막막한 피해자분들은 적극 도움을 요청하세요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은 검찰청(범죄피해자 지원센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죄신고를 받는곳도 경찰, 현장에 제일먼저 도착하는 것도 경찰, 피해자를 제일먼저 만나는 것도 경찰, 수사도 경찰

경찰도 불과 몇년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부서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적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피해자 지원 예산을 경찰에게 배정하여 범죄초기부터 수사종결까지 경찰이 주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