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0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
   - 기      간 : 2019년 - 2028년(10년간)
   - 계획면적 : (2018 )164만ha - (2028) 179ha, (증 15만ha)
   - 국유림률 : ('10) 24.2% - ('18) 25.9% - ('28) 28.3% 
 
2. 토론주제 및 내용
  0 효율적인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 (목적 및 필요성) 산림재해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공익적 기능 확보, 법정보호구역(유전자원,백두대간)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임지 매수
  - (매수대상 규모) 10ha 미만
  - (지급방식) 분할지급(매월균등지급) *정액형(10년)
  - (장점) 안정적인 사유림 매수자원 확보, 영세산주에 대한 생활안정 도움

매년 안정적인 사유림 매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인 산림의 기능별 경영관리에 기여하며, 10ha미만의 영세산주에 대해 10년동안 매수대금 분할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유림 매수 정책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