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 제17754호, 2020.12.22.)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2조제1항)
-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 자격요건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며,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다.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조례안 제3조)
- (기존)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변경)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조례안 제2조의2)
-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4조)
- 위원회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추가
- 자문 및 의견제시 심의ㆍ의결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3. 근거법규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 제10조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조례안 제3조)
- (기존)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변경)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조례안 제2조의2)
-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4조)
- 위원회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추가
- 자문 및 의견제시 심의ㆍ의결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 그 외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협의체의 기능‧구성(안 제2조∼제3조)
다.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안 제4조∼제5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6조)
마. 회의 운영(안 제7조)
 
3. 근거법규
가.「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1. 개정이유
2020.12.31.부로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정하며, 조문의 오류 정정과 기금운용관을 직제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4조제3항)
나. 조문오류 정정 (안 제6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조문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 (안 제6조의2제2항,제5항)
라.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지급 규정 삭제 (안 제6조의7제3항)
마.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7조제3항)
바. 기금운용관을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안 제7조제1항제1호)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기금의 존속기한)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및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침서 작성 및 배포(안 제6조)
마.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교육,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건전한 근로문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사업 경비 지원 (안 제11조)
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안 제11조)
 

1. 개정이유
❍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따른 정비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 및 비치 (안 제14조 신설)
나. 기존 조례 확인ㆍ재기재 조항 삭제 (제 9조, 제13조 삭제)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악취대책위원회 구성, 역할,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제9조까지)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및 지원 (안 제5조 ~ 안 제7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간 유사 증상으로 인한 질환판단 혼동 등으로 인한 동시유행 대응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구 자체 확대시행 : 5억 4천만원 추가투입, 접종인원 23,322명

표로 정리해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