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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보조마크 등 확대 시행
이 생각은 "장애인 주차구역 보조마크 등 확대 시행"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본 안건은 장애인 주차구역 등 별도 주차구역에 관한 안건입니다.

2. 아래 건의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였고,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와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가. 제   목 : 장애인 주차구역, 여성주차구역 등 별도 주차구역 보조마크 설치 확대 시행
 나. 문제점
   - 과태료 부과대상인 장애인 주차구역 중 시설 노후, 야간 시야확보 등 사유로 피신고자가 의도하지 않는 신고건 다수 발생
   - 과태료 부과대상 외 여성주차구역 등 별도 주차구역에 대한 실 수혜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위 사유로 인한 민원제기, 행정력 낭비가 발생
 다. 내   용
   - 현재 오래된 아파트, 노후된 공공시설 등의 주차면 가운데 그려져 있는 별도 주차구역 마크를 주차 주차면
     진입부분에 스티커, 추가 도색 등 방법을 통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하고 시설노후, 야간 시야확보 불가 등 사유로
     주차 시 식별하지 못한 부분을 하차 후에라도 식별 할 수 있도록 함
 라. 추진계획
   - 민원발생, 신고 등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 발생되는 지점 위주로 점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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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식장 방역지침 관련 신혼부부 지원

<건의사항>
 1. 제목 : 코로나19 관련 예식장에 대한 방역지침 건의
 2. 문제점
   가. 예식장 방역지침에 식사 보증인원 등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없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예식장에서 제시하는
       최소 보증인원만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임.
   나. 20~30대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신랑, 신부 조차 백신을 맞지 못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마스크를 벗은 채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실정임.
 3. 내용
   가. 예식장 계약 시 내빈을 위한 식사 최소 보증인원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역 규제가 없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를 하는 내빈이 극히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하지 않는 인원을 계약에 포함하여
        신혼부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여줄 방안이 필요
   나. 현 방역지침 상 결혼식 진행 시 신랑, 신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많은 신혼 부부들이 20~30대 백신 접종이
        늦어짐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벗고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결혼식을 진행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신혼부부가 국내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결혼식 당일, 결혼식 후 신혼여행 간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차단 방안이 없음
 4. 제안내용
   가. 예식 계약 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식사 보증인원을 조정 할 수 있는 별도 규정 필요
   나. 결혼 예정(결혼식 계약서로 증빙) 신혼부부에 한해 백신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필요
 5. 기대효과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된 인원으로 식사 계약을 함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피해 완화
   나. 백신 접종 후 결혼식 진행으로, 당일 전파 위험 차단 및 신혼여행 간 추가 전파 차단 

총0명 참여
코로나19 예식장 방역지침 관련 신혼부부 지원

<건의사항>
 1. 제목 : 코로나19 관련 예식장에 대한 방역지침 건의
 2. 문제점
   가. 예식장 방역지침에 식사 보증인원 등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없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예식장에서 제시하는
       최소 보증인원만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임.
   나. 20~30대 백신 접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신랑, 신부 조차 백신을 맞지 못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마스크를 벗은 채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실정임.
 3. 내용
   가. 예식장 계약 시 내빈을 위한 식사 최소 보증인원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역 규제가 없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를 하는 내빈이 극히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하지 않는 인원을 계약에 포함하여
        신혼부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여줄 방안이 필요
   나. 현 방역지침 상 결혼식 진행 시 신랑, 신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많은 신혼 부부들이 20~30대 백신 접종이
        늦어짐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벗고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결혼식을 진행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신혼부부가 국내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결혼식 당일, 결혼식 후 신혼여행 간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차단 방안이 없음
 4. 제안내용
   가. 예식 계약 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식사 보증인원을 조정 할 수 있는 별도 규정 필요
   나. 결혼 예정(결혼식 계약서로 증빙) 신혼부부에 한해 백신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필요
 5. 기대효과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된 인원으로 식사 계약을 함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피해 완화
   나. 백신 접종 후 결혼식 진행으로, 당일 전파 위험 차단 및 신혼여행 간 추가 전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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