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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법적근거 마련 찬반투표 결과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법적근거 마련에 대하여 1주간 찬반투표한 결과 찬성 7명(87.5%) 반대 1명(12.5%)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법적근거 마련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 토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길 바라면서 해당 토론을 11월 6일에 완성합니다.

1주 동안 의견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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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심택배함 설치

안녕하세요. 요즈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집에 부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택배를 받으려면 아파트 같으면 경비실에서 받아주겠지만 자취나 일반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택배를 직접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문 앞에 놓는다던지 근처 편의점에 택배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실의 위험도 크고 택배를 안 받아주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가족말고 나만이 받고 싶은 택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성 혼자 사는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 택배기사를 대하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는 안심택배함은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이미 청주시에는 흥덕구청, 청원구청, 사창동,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 흥덕도서관 이렇게 5곳이 있지만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편하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청주시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심택배함을 소규모로라도 설치하여 지역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규모로라도 설치한다면 그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또한, 안심택배함을 설치하는 것은 여성정책으로 분류되므로 청주시는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가 되게 됩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총1명 참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항균필름 법적 배려 필요성

올해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생활에도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식당 등 자영업이 받은 타격도 매우 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코로나19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많은 엘리베이터에 항균필름을 부착되고 있습니다. 항균필름에 있는 구리 성분은 멸균에 효과가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균필름을 부착하는 조치에서 소외된 집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앞을 보기가 어렵거나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시각이 아닌 촉각에 의지하여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하면 점자 표시가 뭉툭해져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층부터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나마 버튼의 갯수로 층수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 층도 같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것도 어렵게 됩니다.

점자로 세상과 소통하던 시각장애인분들은 항균필름으로 인하여 세상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항균필름이 오히려 시각장애인분들에겐 독이 되었습니다.

총0명 참여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심택배함 설치

안녕하세요. 요즈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집에 부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택배를 받으려면 아파트 같으면 경비실에서 받아주겠지만 자취나 일반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택배를 직접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문 앞에 놓는다던지 근처 편의점에 택배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실의 위험도 크고 택배를 안 받아주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가족말고 나만이 받고 싶은 택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성 혼자 사는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 택배기사를 대하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는 안심택배함은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이미 청주시에는 흥덕구청, 청원구청, 사창동,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 흥덕도서관 이렇게 5곳이 있지만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편하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청주시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심택배함을 소규모로라도 설치하여 지역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규모로라도 설치한다면 그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또한, 안심택배함을 설치하는 것은 여성정책으로 분류되므로 청주시는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가 되게 됩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총4명 참여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식당 등 자영업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단, 단속 유예 대상에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 및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주차 등은 제외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등장하여 모두가 막대한 고통을 받았고 최소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또다시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데 이런 조치로나마 소비를 진작하여 식당 등 자영업자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청주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는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위임명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②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2.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이렇게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을 법에 명시해 놓아서 주차위반 차를 조치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광역시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특정 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별·광역시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더라도 단속 행위를 하지 않을 뿐, 국민신문고 등 주민신고제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이와 상관없이 처벌되다 보니 자영업자를 구제하겠다는 단속을 유예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장시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광역시와 이외 지방자치단체 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동등하게 하여 형평을 맞추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막아야 할 당위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명 및 예외를 계속 허용하면 앞으로 예외가 남발되어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각자 맞는다고 생각하는 쪽에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9명 참여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전기 누진제 폐지 제안

요즘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대단합니다. 몇년전에는 AI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더니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을 곧 내놓겠다고 하고 스마트폰 업계는 물리적 카메라 센서의 제약을 AI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플은 딥 퓨전을 통해서 야간 촬영 사진의 화질을 높였으며 삼성이나 화웨이 또한  AI를 통해서 물리적 센서로 구현할 수 있는 사진보다 화질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RTX 2000 시리즈부터 Ray Tracing(광선 추적) 기술을 도입하면서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보다 수월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DLSS(Deep Learnig Super Sampling)을 도입하였습니다. DLSS는 현재 그래픽 기술로는 FHD를 넘는 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 구현이 어려우므로 QHD 이상의 원본 해상도를 낮춰서 레이트레이싱을 구현한 후 AI 기술을 통해서 원본 해상도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DLSS 기술은 AI를 빼놓고는 구현할 수가 없는 기술입니다.

또한, 기존 CPU 업계도 공정개선과 아키텍쳐 개선 등으로 성능을 높여왔으나 그 개선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분기예측 등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번역, 파파고 번역, 카카오 i 번역기 등 번역기들도 신경망 같은 AI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형편없던 한-영 번역기의 품질에서 어느정도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기로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waifu2x, Topaz Gigapixel AI 등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하여 높은 품질의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흑백사진을 컬러사진으로 바꿔주는 등 AI가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AI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적극적으로 AI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 빅데이터를 통하여 딥 러닝(심층학습)을 하여 AI 모델을 학습시켜 AI를 발전시킨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딥 러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전력소비를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기 누진제 때문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개인용 플래그쉽 그래픽카드로 제일 최신인 RTX 3080과 3090을 보면 소비전력이 각각 320W와 350W에 달합니다. 이 그래픽카드를 딥 러닝을 위해 한달동안 10시간을 사용하면 각 96kWh, 105kWh, 24시간을 사용하면 230.4kWh, 252kWh를 사용하고 개인의 일상적인 전력소비를 고려한다면 누진제 2단계를 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진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AI 발전에 개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AI 발전을 위해 누진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1단계의 사람들이 피해볼 수도 있으나 이는 전기요금 보조를 해주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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