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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0년 충북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결과
2020년 충북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방법
 1차) 실무심사
 2차) 온라인심사(국민생각함, 20%)+심사위원회 심사(80%)
 3차)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심사 (위원별 거주지 또는 직장)

기초) 최종선정
  1. 규제혁신을 통한 현대엘리베이터(주) 공장본사 유치확정
  2. 지자체최초! 중앙집중형 마을방송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3. 적극행정을 통한 미등기토지 경작자의 농업손실보상권 확보
  4. 법령의 예외규정 적극해석으로 농민의 감면세액 환급
  5. 적극적 접도구역 해제로 소상공인의 제산권을 보호하다
  6. 신속한 산업단지 부분준공으로 입주기업 소유권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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