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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방차량 진입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파손해도 되는가
소방차량 진입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법이 시행 중이지만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방기본법 25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아직 어느 곳에서도 소방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개정된 법 내용을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을 적용했을 시 차주들의 불만은
소방관에게 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민생각함 안건을 통해 개정법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소방현장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방차량 진입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파손 및 강제이동조치 시
배상은 누가 해야하는가?
- 선택사항으로 1.·도지사 2.소방서장 3.차주
* 투표를 통하여 국민들 참여 및 의견수립
- 이 경우 소방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되어있지 만 국민들의 투표와 토론 과정으로 법 개정을 알리고 적절한 배상 및 정립된 절차을 확립할 수 있다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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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설립 목적 바로알기

  <언론보도>  
   
화마가 집어삼킨 베테랑 소방관... 하루 1명 죽거나 다쳐(네이버뉴스)
소방공무원 연 300명 이상 공상... 소방병원은 왜 없나(서울PN)
의료사각지대 놓인 소방관들... 소방병원 설립 여부 촉각(아임닥터)
소방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해법은 없나?(세종포스트)
󰊱 추진배경
- 매년 증가하는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치유 공간의 부재
- 국립소방병원설립에 따른 홍보 효과 기대
󰊲 설문참여
(참여대상) 전 국민
(참여방법) 투표형식의 정답 체크
Q. 국립소방병원이 설립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지상5·지하2300병상 규모

 
Q. 국립소방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방공무원만 화상환자들만 전 국민 누구나
*전 국민 누구나 진료 가능하며, 비중은 대략 40%(120병상) 정도

 
Q. 국립소방병원완공과 진료 가능과목은?
2024년 말 21개 진료과목 2022년 말 12개 진료과목
*화상·정신건강·재활·건강증진센터 등 4개 센터와 1개 연구소 2024년 말 완공 목표

󰊳 기대효과
❍ 「국립소방병원설립 홍보 뿐 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총1명 참여
소방차량 진입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파손해도 될까요?

 소방차량 진입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법이 시행 중이지만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방기본법 25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아직 어느 곳에서도 소방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개정된 법 내용을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을 적용했을 시 차주들의 불만은
소방관에게 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민생각함 안건을 통해 개정법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소방현장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방차량 진입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파손 및 강제이동조치 시
배상은 누가 해야하는가?
- 선택사항으로 1.·도지사 2.소방서장 3.차주
* 투표를 통하여 국민들 참여 및 의견수립
- 이 경우 소방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되어있지 만 국민들의 투표와 토론 과정으로 법 개정을 알리고 적절한 배상 및 정립된 절차을 확립할 수 있다는 기대
 

총46명 참여
찾아가는「맞춤형 화학사고 안전교육」서비스 이용

  <언론보도>  
   
잇따르는 학교현장 화학물질 누출사고..중학교 포르말린 누출(매일신문)
고교 실험실서 포르말린 누출..교사 2명 병원행(MBC)
아연가루 화재에 포르말린 누출까지 학교는 화학물질 불감증(경인일보)
교사 스스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키운다! ’
󰊱 추진배경
- 유해 화학물질(포르말린 등) 누출 사고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학교 안전사고 예방 절실
- 경기도(학교) 매년 600여건 이상의 화학물질 안전사고 발생으로 대책 마련 시급
- 과학실험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요구
󰊲 추진계획
(교육대상) 각급 학교() 교사
(교육방법) 집합 교육 교육청에서 임의 장소 선정
- 화학사고 대응 전문 소방관이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 새로운 화학사고 대응체계 교육 및 학교 매뉴얼 반영
교육신청 안전교육 대책마련/시행
・교육청 →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
- 도 소방본부(화학)
・화학사고 대응요령
・위험요인 예방
・매뉴얼 지도/보완
・학교별 대책 마련
(구체화, 현실화)
・학생, 학부모 정보공유
󰊳 기대효과
화학사고 위험성에 대한 교사, 전문가 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공감대 형성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 화학사고 안전관련 정보 공유로 폭넓은 관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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