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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식이법, 하준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강화
민식이법, 하준이법 시행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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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준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민식이법’‘하준이법시행,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강화
 
민식이법이란?(2020. 3. 25. 시행)
     지난해 9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
 
    ※ 개정된 법률 주요내용
        ○ 교통사고 처벌 수위 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 사망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상해 :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
        ○ 시설물 설치 강화(도로교통법 제124,5)
           -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표지판)
           -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 등) 설치 규정 신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 자동차 주행시 서행운전(30이하)
        ○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 금지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준이법이란?(2020. 6. 25. 시행)
     2017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내려오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
 
    ※ 개정된 법률 주요내용
        ○ 주차장법 개정안
           -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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