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부패방지 및 청렴 확산을 위해서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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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가 언론에 대두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방지 및 청렴 대책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공사, 계약, 인허가 등 특정 분야가 부정부패에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대가 복잡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부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고,  그 해결방안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부정부패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가 언론에 대두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방지 및 청렴 대책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공사, 계약, 인허가 등 특정 분야가 부정부패에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대가 복잡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부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고,  그 해결방안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부정부패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폐스티로폼        나. 폐플라스틱(페트병, 비닐류 등)     다. 폐어구(폐그물, 폐로프 포함)

해양쓰레기는 바다위에 부유하기도 하지만 해안가로 밀려와 갯벌이나 해변에 침적되기도 합니다.
현재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청항선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넓은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다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공감하여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명 : 해양오염 3대 주범 해양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지역주민이 海치운다!!
- 내용 : 3대 해양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참여 시민에게 ‘해양정화활동 지원금’을 지급
          * 수거 쓰레기 1마대당 2000~3,000원 지급 (폐스티로폼,폐어구 2,000원/1마대, 폐플라스틱 3,000원/1마대) 
- 대상 :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
          * 신청서, 신분증, 수거 쓰레기, 증빙사진 등 제출
- 접수처 : 어촌계, KOEM, 인천해수청
- 추가 검토사항 : 예산 확보 및 지급방안 등 관계기관 협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시 안전사고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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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실현 가능한 의견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얻었습니다.

1. 시스템 정립 필요(예산 확보, 어촌계 등 유관기관 연계)
2. 해양정화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학생 등)
3.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1마대당 지급 단가 책정, 1인당 수령액 상한 설정)

이와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본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예산확보 후 계획수립 시 어촌계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대상을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학생도 포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시행하고자 판단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급 시 1마대당 얼마의 지원금이 책정되면 적정할지,
1인당 수령액 상한을 얼마로 두어야 할지에 대하여 2차 의견 수렴(설문)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폐스티로폼
나. 폐플라스틱(페트병, 비닐류 등)
다. 폐어구(폐그물, 폐로프 포함)
* 해양쓰레기 사진 첨부 참조

해양쓰레기는 바다위에 부유하기도 하지만 해안가로 밀려와 갯벌이나 해변에 침적되기도 합니다.
현재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청항선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넓은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다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공감하여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명 : 해양오염 3대 주범 해양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지역주민이 海치운다!!

- 내용 : 3대 해양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참여 시민에게 ‘해양정화활동 지원금’을 지급
          * 수거 쓰레기 1마대당 2000~3,000원 지급 (폐스티로폼,폐어구 2,000원/1마대, 폐플라스틱 3,000원/1마대) 

- 대상 :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
          * 신청서, 신분증, 수거 쓰레기, 증빙사진 등 제출

- 접수처 : 어촌계, KOEM, 인천해수청

- 추가 검토사항 : 예산 확보 및 지급방안 등 관계기관 협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시 안전사고예방 조치

위 제안에 반대, 찬성 또는 다른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폐스티로폼
나. 폐플라스틱(페트병, 비닐류 등)
다. 폐어구(폐그물, 폐로프 포함)

해양쓰레기는 바다위에 부유하기도 하지만 해안가로 밀려와 갯벌이나 해변에 침적되기도 합니다.
현재,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청항선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넓은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명 : 해양오염 3대 주범 해양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지역주민이 海치운다!!

내   용 : 3대 해양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수거 캠페인 연중 실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참한 인천 시민에게 '해양정화활동 지원금'을 지급

대   상 :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

방   법 : 수거한 해양쓰레기에 대해 kg당 00000원 지급

접수처 : 어촌계, KOEM,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조치사항 : 예산 확보 및 해수부 본부, 어촌계 등 관련기관 협의 

위 제안에 반대, 찬성 또는 다른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