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효율적인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방안
▪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규정위반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업체는 지원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도록 합니다.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는 모든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20년 이후 연 2회 온라인 설문조사 후 그 결과 취약한 업체를 선별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발전방안 수렴을 통해 병무청의 산업지원분야 정책방향을 보완하고자 이번 토론을 실시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효율적인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방안
나.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 ’21. 6. 10. ~ ’21. 6. 23.(14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21. 6월중)
다. 주요 의견수렴
① 향후 집단면역 달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후 효율적인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방안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온라인 설문조사 후 취약업체 선별 방문조사 체계를 유지할지 또는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 등)
② 장기적인 실태조사 발전방안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병역지정업체의 자율적인 복무관리 유도방안은 무엇일지 등)
③ 귀하가 병무청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해 본 적이 있다면 조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8)
2021년 6월 9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