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낚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을 하여보았습니다!
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성 여부를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낚시어선 허가정수 제도마련 등
 
□ 현 황
ㅇ 낚시관리 및 육성법(약칭: 낚시관리법) 제정 등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추진 중
 
□ 문제점
ㅇ 낚시레저 전문어선이 아니어도 낚시어선업 종사가능 및 톤수 제한으로 충분한
안전시설과 휴식·복지공간 확보 어려움
* 관리선 혹은 연안어업(10톤 이하) 허가어선 중 신고여건 적합시 확인증 발급
ㅇ 해상경험 부족 일반국민이 승선함에도 엄중한 안전성 검사 미흡
* 어선법상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 생략가능
ㅇ 낚시로 포획한 어획실적 보고의무가 없어 수산자원평가가 어렵고 특정자원
집중포획에 따른 동일어종 포획 어업인 생계어려움 호소
* 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ㅇ (낚시어선 허가정수 마련) 적정 낚시어선 정수확인 후 기존 연안어업 허가정수의
일부를 전문낚시어선으로 정수배정
- 낚시어선 선형개발 및 증톤 등을 통한 안전(구명설비 등), 복지·휴게(화장실 등)
시설 확보가능
ㅇ (어획실적 보고의무화) 수산자원평가 및 일반 어업인 어가하락에 따른 피해예방*
등을 위한 자료 활용
* 포획어종 및 어획량 분석을 통한 출어기간과 포획량 제한 등의 기준마련

□ 기대효과
ㅇ 연안어업 구조개선(어선감척) 통한 현행 연안업종과 낚시어선 구분을 통한
어업정책 수립(현 연안어업 업종과의 갈등관리) 용이
ㅇ 향후 낚시를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저변확대(선박전환) 용이

꼬옥 투표에 참여하여 주세요~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약칭 낚시관리법)이 제정되어 있기도 하구여

바닷가에서 유어객과 낚시어선을 바라보면

안전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소 있으며

일부 수산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보호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 이전에 동일 제목으로 의견을 여쭈어 보았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여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이전 참여자의 의견 첨부와 같이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