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8년간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438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 홍보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면탈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최초로 도입하고, 2020년 7월에는 추가로 장비를 설치하는 등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으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사경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대체역 신설 등 환경변화 및 병무행정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직무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과제명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020.9.3.~9.17.(15일간)
라. 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전화 042-481-2785)
                                                                                                                           2020년 9월 3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