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 활성화 및 송달방법 발전 방안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법정기한 내에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 또는 교부,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왔으며, 정보전달환경 변화를 반영, 모바일을 통한 통지제도를 ’19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모바일 통지서는 시・공간 제약없이 통지서를 수령・보관할 수 있어 민원편의 제고, 우편요금 절약으로 예산절감, 종이출력물 감소로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통지서를 보다 활성화하여 성과를 확대하며, 병역의무자가 더욱 편리하게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 활성화 방안 및 송달방법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토론안건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제도 활성화 및 송달방법 발전 방안」
나. 토론일정 : ① 토론 실시 : ’20. 9. 7. ~ 9. 21.(15일간)
② 토론 결과 분석 및 보고 : ‘20. 9월 말까지
다.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042-481-2981)
2020년 9월 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