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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역병 입영 학력수준에 대한 의견
병무청 님의 생각
2020.09.23
이 생각은 "(병무청) 현역병 입영을 위한 학력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참여 인원 : 105명
❍ 현역병입영 학력수준에 대한 국민의견 
 
계 고졸이상 중졸이상 초졸이상 학력무관
105명 26 38 9 32
% 24.8 36.2 8.6 30.4
 ‣ 의무교육인 ‘중졸이상(36.2%)’만 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중졸이상, 학력무관, 고졸이상, 초졸이상 순으로 응답
‣ 현행 병역처분기준보다 낮은 학력(전체75.2%)으로 현역병입영 가능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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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현역병 입영을 위한 학력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위한 학력수준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1급부터 7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되며, 신체등급․학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현역병입영 대상의 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선택형 : ① 고등학교 졸업이상 ② 중학교 졸업이상 ③ 초등학교 졸업이상 ④ 학력 무관)한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과제명 : 현역병 입영을 위한 학력 수준에 대한 의견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20.9.8. ~ 9.21.(14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0.9.25.(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1)
 
2020년 9월 8일
병 무 청 장
 
 

총15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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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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