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너도나도 지방세 처리박사' 어떠세요?
너도 나도 지방세 처리박사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국내 해외유입 사례 증가 추세를 감안 지역 전파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방안 마련 필요
- 현 지방세 민원창구는 징수팀에서 윤번제로 1일 1명이 순환근무
○ 향후 모를 코로나19 직원 확진자 발생시 지방세 민원대응 문제 발생을 사전 차단코자 세무과 전 직원 대상 지방세 민원 상담 창구 근무제 도입
➡「지방세 민원처리체계 구축」및 코로나19 자체 대응능력 강화
□ 추진경과
○ 현 지방세 민원창구 운영 현황
| 담당별 |
담당창구업무 |
근무인원 |
| 징수팀 |
지방세 상담 및 증명서 발급 등 |
1명(1일 윤번제 근무) |
| 세정팀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3명(지방세민원창구) |
○ 운영상 문제점
- 징수팀 소속 직원 3명이 지방세 민원창구까지 윤번제로 분담하여 근무함으로 인해 징수팀 본연 업무인 체납액 징수에 애로
- 또한 지방세 민원창구 특성상 근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까지 근무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만약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시 지방세 민원대응에 많은 문제점 발생 예상
□ 추진내용
1. 지방세 민원창구 근무여건 분석
○ 지방세 민원상담창구 : 세무직, 행정직 등 13명 누구나 즉시 배치 가능
○ 취득·등록·면허세 창구: 전문성 등 추가 검토 및 직원들 의견 수렴 후 2단계로 추진방안 마련
2. 제도개선 계획 수립 마련
○ 아이디어 회의 및 방안 마련
- 자체 아이디어 회의: 2020. 7. 27.(월) 09:30
- 참석인원: 6명(세무과장 및 각 담당 5명)
- 회의내용: 코로나 19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 자체 대책 마련 아이디어 회의 및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수립 보고: 2020. 7. 31.
○ 지방세 처리박사 민원창구 근무개요
- 추진일시: 2020. 08. 03.(월)부터 연중
- 추진방법: 1일 근무명령에 의거 민원창구 근무
- 처리민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및 납세증명, 체납액 안내, 징수 등
- 주요업무: 지방세 민원창구 업무처리, 민원 상담
□ 기대효과
| 시행 전 |
시행 후 |
○ 지방세 민원창구
근무 + 체납액 징수
이중고(二重苦) |
○ 지방세 민원창구 대응능력 강화로 누구나 원스톱 민원처리로 너도 나도 지방세 민원처리 전문가 양성
○ 창구민원 근무로 시민 세무행정 요구 동향 파악으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민원 대응 용이
○ 민원창구 근무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감정노동 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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