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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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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연령 상향(28세->29세) 의견 수렴
병무청 님의 생각
2020.09.04
이 생각은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연령 상향｣ 필요성 대국민 의견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주 제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연령 상향 필요성’여부 의견수렴
△ 현행제도 유지(찬성) : 28세 이하 / 현행제도 반대 : 29세로 상향
 
○ 참여 인원 : 111명 (찬성 96, 반대 15)
○ 주요 의견
구 분 주요 내용
찬 성
(28세 현행유지)
 		 ∘수련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하면 장래의 병역의무부과 시점 불안정 등으로 병무행정 불확실성 초래
∘레지던트 3년 과정에 채용될 것을 전제로 했다가 4년 과정에 채용되어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해야 하는 문제 발생
∘29세자 선발 후 수련기간 초과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했을 경우 전공의 정원정책 및 전문의 수급에 영향 있을 수 있음
반 대
(29세상향)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 수고, 공공의료 인력 확대 및 일부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발연령 상향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4년→3년) 되는 과목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무자의 권익(수련기회 확대) 향상 필요
∘29세에 선발된 사람이 제한연령 초과로 수련을 중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령 상향 필요

 
향후 계획 : 향후 업무추진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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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연령 상향｣ 필요성 대국민 의견수렴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연령 상향｣ 필요성 여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은 의무장교(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병원 등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중인 사람을 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여 입영 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의 선발 연령은 군전공의요원 수련(인턴으로 채용되는 해) 중인
사람의 수련 기간을 감안하여 33세까지 수련완료 후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 야 선발연령 수련기간 입영연령
의 과 28세 이하자 +5년
(인턴1, 레지던트4)		 33세까지

보건복지부는 의과분야 중 일부 전문과목*(26개 과목 중 5개)에 대해
수련기간을 5년에서 4년(레지던트 4년→3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 기간이 단축된 일부 전문과목의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연령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관련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령)
   - 의과 전공의 : 수련기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26개 전문 과목 중 외과, 내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3년), 
다만, 인턴 시점에서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3년인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29세 상향 시 수련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현행 선발연령(28세) 유지는 ‘찬성’으로
일부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발연령 상향(29세)은 ‘반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과제명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연령 상향’ 필요성 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다. 토론일정 : ’20. 8. 1. ~ 8. 14.(14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042-481-2737)
 
                                                                    2020년 8월 1일
                                                                        병  무  청  장

 
 

총111명 참여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연령 상향 의견수렴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연령 상향｣ 필요성 여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은 의무장교(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병원 등의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여 입영 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의 선발 연령은 군전공의요원 수련(인턴으로 채용되는 해) 중인 사람의 수련 기간을 감안하여 33세까지 수련완료 후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 야 선발연령 수련기간 입영연령
의 과 28세 이하자 +5년
(인턴1, 레지던트4)		 33세까지

보건복지부는 의과분야 중 일부 전문과목*(26개 과목 중 5개)에 대해 수련기간을 5년에서 4년(레지던트 4년→3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 기간이 단축된 일부 전문과목의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연령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관련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령)
- 의과 전공의 : 수련기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26개 전문 과목 중 외과, 내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3년),
 
다만, 인턴 시점에서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3년인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29세 상향 시 수련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현행 선발연령(28세) 유지는 ‘찬성’으로 일부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발연령 상향(29세)은 ‘반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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