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방문 발급 최소화 방안
「병적증명서 방문 발급 최소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은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방문 발급 최소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에는 지방병무청 방문, 민원우편, 어디서나 민원(읍·면·동 FAX민원), 인터넷(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지방병무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는 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17.9%(’20년도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별, 용도별 현황은 붙임 참조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비대면 민원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병무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병적증명서 방문 발급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토론주제 : 병적증명서 방문 발급 최소화 방안
① 유관기관 간 연계, 병적증명서 조회 시스템 확대 방안
※ 국가보훈처와 병적증명서 발급 연계 시스템 구축(’19년)
② 전자병적증명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기관 확대 방안
※ 군인할인요금제 등 가입을 위한 입영확인용 전자병적증명서 유통 시행(’21년)
③ PC,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한 20~30대의 온라인 발급 유도 방안
※ 오프라인 발급에서 20~30대가 55.8%차지
나. 과제 주관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다. 토론 일정 : '21.7.14. ~ 7.27.(14일)
라.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1)
2021년 7월 14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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