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은 시설·호송·기계 경비, 신변 보호, 특수 경비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도급 받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비원 신상 파악과 효과적인 인사 관리를 이유로

가족의 학력·직장 및 친구의 주소·직업까지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 복잡한 행정절차 , 정책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1.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 해야함을 알고 있으셨나요?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외 필요한 장애인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정도의 허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에 자동차 등록증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에 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결과표에 정기검사 결과가 나오니 굳이 검사유효기간을 별도로 또 기재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에 검사 유효기간 기재하자는 의견과 현재대로 정기검사결과표가 있으니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