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란 : 주정차 단속 문저 알림시스템으로 불법주차, 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율을 유도하고 주차질서를 정착시켜 주는 제도

1. 문제점
  가. 핸드폰 앱을 통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
     - 국민 전체 운전자 중 핸드폰,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 다수 분포
  나. 지자체별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지자체별 시행으로 국민전체(운전자)가 공공혜택을 누릴 수 없음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자체 확인, 지자체별 가입이라는 불편 발생
    <여가활동, 여행, 사무 등을 비롯한 인구 이동의 수요 증가>

2. 해결방안
   가. 알림서비스 가입방법 단순화를 통한 국민 전체가 해당 서비스 이용
     - 주정차 단속 알림 전국 통합만 구축으로 국민 전체에게 공공혜택 제공
      <시행하지 못한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 1회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국민 편의 제공

바닥신호등이란 :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 아래에 띠 형태로 된 전등판을 설치하여 신호변경 시 주변으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주는 설치물, 현재 경기도 및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용 및 시범운용중이며, 이로 인한 보행사고의 발생률을 낮추는 설치물 임.

1. 문제점
  가. 현재 전국에 바닥신호등 설치율이 낮아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보행자가 많음
  나. 설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설치 후 유지관리의 문제점 발생 가능
  다. 현재 시범운용 중인 바닥신호등에 대해 제조업체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점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함

2. 해결 방안
  가. 현 바닥선호등의 문제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력이 입증된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및 수정 필요
  나. 스쿨존 및 인구 밀집지역에는 우선 설치 및 의무 설치
  다. 현재 설치된 바닥신호등에 대해 차량 운전자 기준의 설치 기준이 아닌 보행자기준의 설치기준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