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접수된 제안의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안 내용)
 
불법현수막으로 인하여 미관이 훼손되고 신호등을 가리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철거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주시고. 불법현수막 철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도시과)
 
도, 시군 옥외광고 담당부서, 옥외광고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업에 의해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안시 등 시군별 자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중임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와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접수된 제안의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안 내용)
 
충청남도의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함.
 
- 대산의 석유정제시설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서해안의 바람자원을 이용한 해상풍력사업, 저수지의 수상태양광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역간척을 추진중인 부남호와 보령호 등의 설비를 활용하여 조력발전과 조력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과)
 
- 현재 대산화학단지 부생수소는(주)덕양, SPG수소 등 수소제조 업체와 계약되어 산업용 가스로 삼성 등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되고 있어 잉여 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충남 대산그린에너지에서 부생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50㎿)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출수소(개질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당진, 보령 등에서 6개소 66.6㎿ 가동중이고, 도내 11개소 254.1㎿ 사업 추진 중.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18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69개소, 183,790㎾가 허가 완료된 상태로 도에서는 저수지 관리, 환경, 개발행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서 및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노력을 요청할 계획임.

- 해상풍력으로는 태안군 소원면 해상에 해상풍력 400㎿ 단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년간의 풍황자원 조사 후 ’2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계획임.
 
- 또한 산업부 ’20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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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안 내용)
 
타 광역시에서는 교통카드 충전 후 쓰다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금액이 모여 몇십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방치되고 있어 대부분 교통약자인 청소년과 어르신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충전미수금'이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고 공개해주시고 교통약자들에게 돌려주는 (활용하는)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정책과)
 
❍ 선불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발생현황 제출요청 : ‘20.4.3 (한국스마트카드, ㈜ 마이비)
❍ 향후추진계획
- 충전선수금(휴면) 현황 분석 및 타 시도 운영사례 검토 : ‘20. 5월
- 관련법령 및 관련기관(교통카드사, 버스운송조합) 협의 : ‘20. 5월
※ 타 시․도 운영사례
(서울․부산 – 교통복지재단 설립, 대전시 – 버스시스템 고도화사업, 경기도 – 운수종사자 자녀학자금 지원)
 
채택된 제안의 실행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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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젊은층에서 전통시장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르는게 값’으로 정착되지 않는‘가격 정찰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가격 비교에도 불편함 있기 때문에 가격표시제를 정착하여 젊은층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기업과)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 전통시장 내 점포는 가격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 가격표시제를 지자체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회 및 상인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권고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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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집에서 안 쓰는 중고폰을 회수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SK네트웍스 설치 및 운용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음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 민원실 내 폐건전지 수거함과 유사한 중고폰 수거함 자체 설치 예정
- 수거된 중고폰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수도권자원순환센터)을 통해 처리하고, 발생한 수익금은 복지재단 등에 기부할 계획임
 
채택된 제안의 실행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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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축제를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과)
 
-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5월까지 도내 축제 취소 혹은 연기중(48개축제)
- 예산이나 촬영장비, 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올해 온라인 축제 중계를 고려하기는 어려움
-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온라인 중계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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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사는 도민은 국가공인시험장이 부족하여 대도시로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여러 기관과 합의하여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공인시험장을 확대 추진 필요.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대도시에 비해 미흡한 훈련기관 인프라(숫자, 시설․장비 등), 학교 학사일정,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인해 외부 시험장의 임차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충남지사는 충청남도 관할 지역 내 국가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지사는 청사 내 시험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행 종목을 확대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청사 증축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증축되는 경우 기존 종목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계와 밀접한 제과․제빵, 조리종목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된 제안의 실행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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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물부족 국가로서 구체적인 법제와 지원은 여전히 미흡,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 및 빗물 저장장치 설치와 이용(공중화장실,인공폭포 등)에 지원확대 필요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관련
- 지하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충남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2019년)하여
- 가뭄 대비 지하수 사업을 추진
- 상수도 수원으로 지하수 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법제 마련 등이 필요할 경우 추진
 
빗물 관련
- 빗물 등 물재이용 시설 사용 시 시‧군별 상‧하수도 조례에 따라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 중(시군별조례)
- 도는 12년부터 빗물 저장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빗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중.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사업‧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및 지원방안을 정책건의 하는 한편 시군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

채택된 제안의 실행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접수된 제안의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안 내용)
 
임신 바우처 카드를 주기 전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 또한 교육 수료 시 추가 지원 또는 물품 지원이나 유아교육기관 1순위 접수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
 
- (임신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발급 이후, 임신확인서 조회를 통한 바우처 등록으로
임신 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서,임산부 확인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부모교육과 카드발급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것은 사업취지상 어려움
 
- (부모교육) 각 시군 보건소별로 예비부모 교실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 시행 중
(당진시 예비부모교실, 아산시 마미든든교실 등)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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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토종 유전자원68,789종 유지 보존중임
* 식량작물 52,821종, 원예작물 5,226, 특용작물 9,686, 기타1,056
 
- 충남농업기술원에서도 토종 유전자원 7작목 177종 유지 보존 중임
* 맥류41종, 두류55, 기장10, 조37, 동부19, 수수15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충남도 내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종씨앗 재배현황을
파악하겠음
 
채택된 제안의 실행을 위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