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시 반려되는 사유를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려가 되는 사유임에도,

법령해석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법령해석 요청시 반려가 되는 주요 사례를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게 변경하였으며,

해당내용을 읽고 동의를 해야 요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변경에 대한 국민분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expcSc.do?tabMenuId=tab91)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신날짜 순으로 보여지며
주제어, 안건명, 해석일자를 입력하면 특정 해석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법령의 의미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주세요. ( 예: 분야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관련 등)
 
소중한 의견은 법령해석사례를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