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 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의정부시 유치를 위해 서명에 참여하여 응원해 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주소: https://www.ui4u.go.kr/portal/sign.do?mId=0415000000
○ 참여대상: 시민 누구나(연령, 지역 제한 없음)
 

- 350만 경기북부시민의 사법평등권 보장 -
의정부지방법원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주소: https://www.ui4u.go.kr/court 
 ○ 참여대상: 시민 누구나(연령, 지역 제한 없음)
 

■ 원외재판부란?
“원외재판부란”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항소심(2심 재판) 업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말합니다.
 
■ 의정부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을 가까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함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사법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의 생산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꼭 유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지역(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인구는 무려 350만명에 이릅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하는 2심 재판의 규모 역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 서명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서명 운동 전용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통하여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원외재판부 유치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지역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