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확산 방지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여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시에는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정보 확산 방지 방안
나. 의견 수렴 내용
  ❍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정보 확산 방지 등 효과적 감소 방안
    △ 획기적 홍보, 조장정보 게시 시도 방지 방안 등
  ❍ 사이버 게시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속한 조치 방안
    △ 효과적 검색 및 적극적 신고 동기부여 방안
다.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라. 토론일정
① 토론일정 : ’21. 7. 12. ~ 7. 26.(15일간)
② 종합 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21. 7월중)
마. 토론매체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바.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4)
 
2021년 7월 12일
병 무 청 장
 

｢병무청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여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시에는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일정 : ’20. 8. 3. ~ 8. 17.(15일간)
② 종합 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20. 8월중)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4)
 
2020년 8월 3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