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한 사립대학교 제증명 신청시 수수료 감면 제안 의견 수렴
<현황>사립대학교 제증명 발급시 정부24를 통해 공공기관을 교부기관으로 설정해서 수령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정부24에서 개인이 대학교 제증명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신청하고, 해당 발급처리는 교부기관으로 설정된 기관에서 신분확인, 수수료 수납 등을 거쳐 대면 교부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시스템상 사립대학교에서의 행정처리를 위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교부처에서의 팩스, 프린터, 서류 발급, 수수료 이체등을 위한 행정처리 등 제반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이며, 국공립대학 및 교육기관 제증명의 수수료는 현재 무료입니다.
또한, 사립대와 국공립대 졸업생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의견수렴>
사립대학교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인터넷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