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 방문 민원인 중 스토킹 관련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뒤쫓기, 전화, 이메일, 편지, 선물, 집이나 직장으로 일방적 방문 및 배회, 생활 동선에 대한 밀착 감시 등이 있으며, 요즘에는 디지털상으로도 스토킹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더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안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처벌이 경미하여 실효적 대책이 없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스토킹 상담 사례 중 대부분이 경범죄(지속적괴롭힘, 범칙금 8만원)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강력한 처벌이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마저 불원하면서 스토킹만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접근금지제도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남녀를 불문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토킹 피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 이 반드시 통과되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