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숙의 공론화를 거처 2018년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여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했고, 2019년 11월 28일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완성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정당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수능위주전형으로 5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해도 되는가! 교육부는 위의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고교학점제를 2025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현 교육과정을 고쳐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2년~24년까지는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수능위주 전형을 이렇게 확대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말 옳은 정책인가! 현재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수능 위주 전형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 중학교 자유학기(년)제와 고교학점제도 그런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지 않은가! 학교 수업 중에 실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대학입시가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참여중심 수업과 과정형 평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교사들도 힘들지만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편한 길을 기꺼이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수능위주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되면 학교교육은 과거와 같이 획일화된 문제 풀이 위주의 교육으로 회귀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정시 수능위주전형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수능 준비를 위해 학원 등을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청난 사교육비가 지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의 확대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겠다는 ‘2015 개정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양화를 추구하는 현재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한 줄로 세워 학교 교육을 획일화시킬 것이며, 4차산업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목적에도 크게 어긋난다.
  지난해 크게 문제시되었던  학생부위주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개선되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대입전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정책 방향을 교육부가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대입에서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의 확대는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