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확보 및 무주택자 대책마련
< 국가예산 확보 방안 >
우리나라 국토에는 아직까지 정책이나, 규제에 가로막혀 이용 목적이 사라져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집집마다 상수도 공급이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게 힘들어서 면동네 마다 한두군데에 인위적으로 펌프기계를 설치해 놓고.. 지하수 등을 끌어 모아 다시 동네 집집마다 생활수로 공급하던 지적도 상 "수"로 된 계획관리 지역 땅들이 있습니다. 한 지역 시에 평균 30곳~50곳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원활한 상수도 공급으로 그 기계들은 그냥 고철 덩어리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철거해서 허허 벌판으로 된 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국가 정책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다 고사한 미사용 목적의 땅들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인근 주변 땅 소유주 및 선호 국민들에게 공개매각 등을 통하면. 국가 예산을 확보 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무주택자 대책마련 >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이 공약을 걸어놓고 해결 못하는게 바로 부동산 정책 해법입니다
사실 주택수를 더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에 주택을 더 늘리면 도시만 커지고.. 집은 계속 모자랍니다..
요즘 TV를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귀농 귀촌하는 국민들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시골에 이쁘게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아이들 키우며 꿈을 꾸고 싶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집을 짓고 싶어도 대지나 관리지역의 땅값이 비싸서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도시에 사는 삶의 행복 생각을 귀농 귀촌을 하여 시골에서도 어르신만 생활하는 농촌이 아니라 젊은 국민들도 당당하게 농사짓고. 행복찾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말아야 잡힌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생활 패턴과 생각을 바꾸어 도시를 벗어나도 행복하게 교육도 받고, 일도 하면서 행복 삶을 누릴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는 딱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소 인터넷 망 인프라 구축으로 더더욱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풀 이름도 알고.. 곡식도 심어 보게 하여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국민들의 정서를 만들어 주는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 또는 귀촌할 국민들에게 일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집을 허가 하지 말고... 진흥 지역 등에도 손쉽게 농가주택을 허가받아 집을 짓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대신 도시에 살고 있던 집은 팔거나, 집이 없어야 하는 규정은 꼭 넣어야 겠지요. 1가구 1주택으로 하는 농가주택 허가 를 진흥지역이라고 해도 쉽게 허가해 주면 좋을듯 합니다. 난계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는 하지만, 넓은 들판 띠엄 띠엄 전원주택 한채씩 있으면 농토관리도 좋고, 저렴하게 땅구매해서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이니...... 보다 규제를 조금만 낮춰서 손쉽게 농가주택 허가를 내주면 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쉽게 귀농.귀촌을 통해 내집 마련의 꿈도 이루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귀농 귀촌할 국민들을 엄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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