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및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 수 없으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합니다. 단,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6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2020년 하반기부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6406>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금년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276>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2020년 하반기부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선발된 다(多)이음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4>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응급상황,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시설 종사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12>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조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02-3425-8870>
[2020년 하반기 강동구 조직개편으로 4개팀 신설]
○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
○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통합적 관점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사후관리 등을 직접 수행
○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추진
○ 도로과 보도관리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도 관리 체계 구축
<총무과 ☎ 02-342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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