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에 대해 붙임 보도자료 파일을 참조하여 고견 있으신 분들의 의견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고견 있으신 분들의 의견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일반 채널에서 심심치 않게 대부업 대출 광고를 볼 수 있음

<개선방안>
대부업 대출광고 전용 채널을 만들 것

<기대효과>
1.대출전용 채널을 만든다면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은 대부업 대출광고를 보지 않아도 됨.
2.전용 채널을 만들어 정식 대부업체 광고만 내보내게 한다면 대부업체를 사칭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대부업 대출광고 전용 채널을 만들 것 ' 제안 관련 고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 등 현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움

<개선방안>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담보로 하여 국민생활안정 특별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면 함.
지금 시점의 계약이 아니라 최소한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이 확인되면 실거주자에 한하여 집주인의 동의하에 보증금의 30~50% 범위 내에서 1.5%~2%의 저리로 전면적으로 서민대출을 해 줄 것.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에 한정하되,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대출도 자동으로 연장되며, 계약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계약 연장이 안되면 바로 대출금을 회수할 것.

<기대효과>
서민생활 안정화, 경제활성화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제안 관련 고견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ㅇ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1)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2)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처리기준 적용 지침(「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를 참조하여 고견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지난 설 연휴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①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②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③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자금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④ 설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보안관제를 강화합니다.

'명절기간 금융지원' 관련 붙임 보도자료(금융소비자·중소기업·소상공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를 참조하여 고견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AI 전문기업·핀테크, 금융회사, 유관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7.16일 Kick-off 회의 이후로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 마련시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AI)을 활성화하겠습니다.)를 참조하여 고견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7.16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연합회관에서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능)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수립 및 기관간 조정 등을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
(구성)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지자체, 금융협회장, KIC, 한국거래소 등 21명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ㅇ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2)」(’20.5.18. 발표)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를 참조하여 고견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30.(목) 14:30 정세균 국무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입주기업·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마포 「프론트원」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프론트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으로서, 금융지원, 교육·컨설팅, 해외진출, 주거공간 등을 원스탑 제공합니다.
 
-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700개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18,000개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 보도자료(혁신창업 1번지, 마포 「Front1」 개관을 통해, 창업ㆍ벤처 열기를 재점화하고, 한국판 뉴딜이 이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를 참조하여 고견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