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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07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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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민원 확대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병무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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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0.08.11

이 생각은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민원 확대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민원 확대 방안' 정책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토론개요
❍ 주제(방법) :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확대 방안 (국민생각함)
  ❍ 토론기간
    - 사전공개 : 2020. 7. 16. ~ 7. 20.(5일)
     - 실시기간 : 2020. 7. 21. ~ 8. 3.(14일)

□ 의견 수렴 결과 (정책토론 참여인원 : 100명)

구 분		주요의견
선제적 대응에 대한 정책공감		▫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선제적 대응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 ▫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으로 다양한 인증방식 제공 ▫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기대
블록체인 본인확인 서비스	홍보강화	▫ 편리성과 보안성을 강조한 사용방법 안내문 및 동영상 제작 배포 (병역판정검사 시 활용 등) ▫ SNS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출원대상 확대	▫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필요
	접근성 개선	▫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가 부각되도록 화면 배치 - 편리함을 강조한 설명 문구 삽입
기타		▫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 ▫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 - 지정병원과 연계, 판정서류 발급 간소화 등

□ 제언 검토 결과 : 붙임참조

□ 향후 계획
❍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방안 검토 및 반영 (’20. 8.)
❍ 민원 출원 대상 확대 적용 및 민원포털 디지털원패스 추가 적용 (’20. 9.)
❍ 병역의무자 대상 지속적 홍보 및 안내 강화
- 웹툰을 활용한 SNS 추가 홍보 실시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추진 결과 보고-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민원 확대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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