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NTA) 란?

-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NTA) 은 국민계정(SNA)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활동에 대한 흑자/적자 구조를 연령별로 파악하는 통계입니다. 결국 국민 전체의 노동연령층(15-64세) 잉여 자원이 유년층(0-14세) 또는
  노년층(65세 이상)으로 어떻게 이전(transfer) 또는 재배분(reallocation) 되는지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전계정은 2000년대 초반 미국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2020년 현재 일본, 중국, 프랑스 등 96개국에서 작성중인 통계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개발을
  시작하여 2019년부터 통계청에서 작성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전계정 구조 및 구성항목]



2. 2016년 기준 국민이전계정 결과(2019.12.공표)

- 2019년에 공표한 2016년 기준 작성결과 국가 전체 소비에 대한 총량값은 2015년 대비 3.8% 증가한 952조 4천억원, 전체 노동 소득에 대한 총량값은 2015년
  대비 4.5% 증가한 842조 1천억원으로 각각 나타나,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생애주기적자에 대한 총량값은  2015년 대비 1.6% 감소한 110조
  3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1인당 생애주기적자 구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로 발생하는 3단계 구조로 나타나는데, 0세부터 26세까지는 '소비＞노동소득'으로
  생애주기적자가, 27세부터 58세까지는 '소비＜노동 소득'로 생애주기흑자, 59세부터는 다시  '소비＞노동소득'으로 생애주기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 : 2016년 기준]



-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공공이전의 경우 유년층(0~14세)에서 58조원, 노년층(65세이상)에서는 54.8조원 순유입이 각각 발생하였고, 민간이전에서는
  유년층(0~14세)에서 74.4조원, 노년층(65세이상)에서는 19.6조원 순유입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는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각각 112.7조원, 99.1조원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노동연령층의 
  공공이전(세금)과 사적이전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를 메우는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전계정 총액규모 경제적 자원의 재배분]
 


3. 국민이전계정 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 위 결과와 같이 노동연령층의 소득은 국민전체의 소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이전계정은 그 내재적 가치가 크지만, 통계작성의 초기단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
  연령집단 구분의 현실성 등의 이유로 아직 그 활용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본 안건은 국민이전계정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료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이전계정과 관련한 몇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국민이전계정 용어
- 공식적인 국민이전계정의 용어는 국제기구인 NTA grobal network에서 정한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용어의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 링크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생애주기적자( Lifecycle Deficit)
  2) 연령재배분 ( Age Reallocation)
  3) 이전(Transfer)
  4) 자산재배분(Asset Reallocation)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