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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자격･면허 반영 동원주특기 부여 대상 및 절차 확보
병무청 님의 생각
2020.08.03
이 생각은 "자격･면허 반영 동원주특기 부여 수용도 및 신청기관 선호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토론개요
❍ 토론주제 : 비적소 특기자 국가기술 자격･면허 반영, 동원주특기 부여하여 훈련하는 방안
❍ 토론기간 : ’20. 7. 15. ~ 7. 28.(2주)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gov.epeople.go.kr)
 
□ 실시결과
❍ 참여인원 : 112명(찬성 111명, 반대 1명)
❍ 주요 의견
 
등 록 자 의 견
방 ○ ○ 전혀 관련없는 특기 지정 민원 다수 발생, 민원해결에 도움
현장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개선
박 ○ ○ 특기는 군에서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무청도 가능한지?
최 ○ ○ 동원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전투력 강화와 함께 의무자 만족도까지 제고 할 수 있음.
노 ○ ○ 유사 시에 대비한 예비군의 예비전력 증강에 큰 도움
김 ○ ○ 접수, 심사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시스템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병무청 동원주특기 재분류 권한 근거 마련(국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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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반영 동원주특기 부여 수용도 및 신청기관 선호도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생각함 실시 안내
- 자격･면허 반영 동원주특기 부여 수용도 및 신청기관 선호도 -
 
병무청은 그간「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병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장병에게 적성에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고,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군에서 부여받은 군사특기를 병력동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받은 군사특기와 상이한 동원보직을 부여 받은 비적소 특기자들의 민원과 전투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비적소특기자들에 대하여 군사특기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사회에서 취득한 자격·면허를 반영한 동원 주특기로 병력동원과 훈련 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찬･반 의견과 보다 나은 좋은 고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가. 토론주제 : 자격･면허 반영 동원주특기 부여 수용도 및 신청기관 선호도
나. 토론일정 : ’20. 7. 15. ~ 7. 28.(2주)
다. 의견수렴 : 비적소특기자 국가기술 자격･면허 반영한 군사특기 부여 여부
   o 비적소 특기자 국가기술 자격･면허 반영한 동원주특기 부여 수용도
  o 동원주특기 신청 시 업무처리 기관 선호도
      ①지방병무청 ②예비군중대 ③동원훈련부대
라. 토론주관 : 병무청 동원관리과(042-481-2794)
 
2020년 7월 15일
병 무 청 장

총1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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