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11만 5천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층간소음 갈등을 단순히 입주민 간 배려나 예의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주택법 상 바닥성능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현장조사 인력이 전국에 36명에 불과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17일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과정에서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해 경비원 폭행, 차량파손, 살인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여전히 사적자치영역이라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이 최근 4년간 7만6천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그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했던 민원해결 방안이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흡족하지 않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방안이 마련되어 관계기관에 권고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을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2명 5만원상당, 100명 5천원상당)을 드립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사유지내 불법･무단주차 유형
상가건물 입구 등 대지안 공지, 전면공지에서 불법･무단 주차하는 공간 유형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90. 1.)이 제정된 지 올해 30년이 넘어 장애인 의무고용 등 많은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 정부 및 공공기관 : 3.4%, √ 민간기업 : 3.1%)
☞ 예시)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인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0명,
           민간기업: 9명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근로자를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과(매월 의무고용인원에서 미달된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
* 미달인원 1명당 최저 1,078,000 ~ 최고 1,795,310원을 차등하여 적용(‘20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목표로 정하고 구매하도록 노력(√ 중증장애인생산품: 1%, √ 장애인표준사업장: 0.6%, √ 장애인기업: 1%)
 
이외에도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이 부적절할 경우 변경 명령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채용·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후적으로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률과 고용의 질은 제고 되었을까요? 아래 사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태입니다.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② 비도덕적 진료행위, ③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④ 불필요한 검사·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말합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진료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2020. 7. 1. 기준 1,22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 구성원의 인건비는 통상 공무원 급여 체계를 준용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및 성과급 제도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언론에 지적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 볼까요?

                                      【 성과급 지급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