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지고 먼지에 덮인 채 아무렇게나 버려진, 녹슬고 바람 빠진 자전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자전거보관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죠.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훼손하고,
    심지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흉물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본래 자전거를 폐기할 때에는 관련 법령, 조례에 따라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신고필증 부착)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현 제도상의 허점을
     틈타 아무 곳에나 마구 버려지고,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지자체 수거 방치 자전거는 지속적으로 늘어, 
       ’14년 16,585대이던 것이 ’20년 34,288대로 대폭(10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방치된 자전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치된 자전거 문제와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아래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전거 사고,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소유자 정보를
        미리 지자체 등에 등록하여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주 제 : 공무원시험 ‘응시 직급별 연령 제한(18세/20세)’ 설문 및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의견 공모

□ 의견제출 : ’21. 9. 3.(금) ~ 9. 17.(금), 15일간



□ 과거 공무원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 제한(5급 32세, 7급 35세, 9급 28세)은 지난 ’09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 연령 ‘하한’ 제한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연령이 직급에 따라 다르게(5급·7급 20세, 8급·9급 18세) 운영되고 있어 직급별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능력에 상관없이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 (참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 : 18세, 민법상 성년 : 19세
 
이같은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제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공정’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며, 진정한 사회 통합의 전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신 ‘불합리한 차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 불합리한 차별사례(예시)>
‣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급여의 차별,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 각종 보조금 지급 등 급부행정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 주 제 :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 조사기간 : ’21. 3. 19.(금) ~ 4. 4.(일), 10일간
□ 안 내 문

□ 현재 전국 81개 기초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
*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자연장 위주의 장례문화 개선 등을 위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을 대상으로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각 지자체 조례)

□ 지자체별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1) 불합리하게 장
   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2) 미흡한 절차규정으로 유족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 발생

(1)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 제한

○ 상당수 지자체가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존 분묘의 ‘개장
    화장’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취지 반감
○ 일부 지자체가 사망자의 주소지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하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
○ 행정편의적 사유로 대부분 지자체가 영아, 태아 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유족 부담 가중

(2) 미흡한 절차규정으로 인한 유족 부담 증가

○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
    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 유족의 신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 불필요한 고충·불만 유발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화장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예시) 개장화장을 장려금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 제한 규정 삭
제, 영아·태아 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규정 마련, 지자체 장려금 지급 기한의 명시적 규정 등

○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첨부된 민원사례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